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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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본문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 국가는 공법인으로써 사회복지의 주체가 된다. 국가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며 주체가 된다. 2) 지방자치단체 -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집행한다. - 지자체별 복지서비스의 내용, 수준을 조절 가능 3)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ex) 농협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4) 영조물법인 -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 ※ 영조물 : 국가, 공공단체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 물적시설 예) 공공영조물 : 서울대학교병원, 적십자병원 등 병원학교, 철도 등 공용영조물 : 소년원, 교도소, 공공시험장 등 5) 공재단(공법상재단) - 재단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원, 노동정책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복지, 사회, 법인, 주체, 사회복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