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부동산 소유권정보 소유권임야 소유권프로그램 소유권부동산정보임야프로그램부동산의 소유권, 정보의 소유권, 임야의 소유권, 프로그램의 소유권 분석(소유권, 부동산, 정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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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 정보의 소유권, 임야의 소유권, 프로그램의 소유권 분석.hwp

목차 Ⅰ. 부동산의 소유권 Ⅱ. 정보의 소유권 Ⅲ. 임야의 소유권 Ⅳ. 프로그램의 소유권 참고문헌 본문 Ⅰ. 부동산의 소유권 □ 부동산권리 Real Estate : 물리적 토지와 개량물 Real Property :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권리 vs Personal Property ↖ fixture(매입 식기 세척기, 난로, 차고opener) ↙ Life estate → reversion(복귀권), remainder(잔여권) 지상권, 채광권 소유권 : possession, use, enjoyment, disposal에 관한 제반권리 부동산가격은 이러한 제반권리(bundle of rights)의 획득을 위한 대가 ※ 비소유권의 권리(임차권, 저당권)는 일부만을 취득 양도할 수 있다. o Estate 정의 : possessory or potentially possessory interest in real estate 점유 사용권 예) 임대기간 만료후의 점유권 ↘ 현대적 의미 : 배타적 소유 매각 사용 임대권리 단, 地役權(easement)은 non-possessory interest in land. =limited user privilege 저당권 →lien에 불과 o Estate의 종류 - Estate in Possession vs Estate Not in Possession present estate in land Future estate in land - Freehold vs Leasehold Estates 무기한 = ownership(기한내 점유 사용만 인정) - Fee Simple(=Fee Simple Absolute) : 완전소유권 권리를 분할 매매 임대 담보가능 그러나 정부의 규제, Deed restriction(사용제한 계약)은 받음. - Life Estate 임대 저당 판매가 가능하나 소유자 사망시 종료 o Future Estate - Reversion(復歸權) 미래 일정 시점에 본인(혹은 상속인)에게 소유권 반환을 조건으로 양도 매매 / 저당가능 - Remainder(殘餘權) 참고문헌 강석구 / 부동산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10 김진민 /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양환정 /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영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구, 국민대학교, 2009 전윤철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법제처, 1969 최종천 외 1명 / 임업구조 개선을 위한 임야 소유권 분석, 한국농업경제학회, 1992 키워드 부동산, 소유권, 정보, 임야,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