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낙태판결에 관한 비교

미국과 독일의 낙태판결에 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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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낙태판결 1. 미국에서의 낙태판결 2. 독일에서의 낙태판결 3. 양국가 판결의 상호접근가능성 Ⅲ.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1. 독일 2. 미국 3. 낙태판결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의 자유의 비교 4. Mill의 자유론과 세계인권선언 Ⅳ. 결론 본문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낙태판결 1. 미국에서의 낙태판결 미국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부여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창설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수정 제14조 제1항은 어떤 주도 법의 정당한 절차없이는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1776년 이래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보존하여 왔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낙태결정들, Roe v. Wade, Planned Parenthood v. Casey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1) Roe v. Wade Roe사건은 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학적 조언에 따라 행해지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문제된 것인데 대법원은 이를 무효화하였다. 임신한 독신여성인Roe는 텍사스에서 그녀의 생명이 임신으로 위협받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텍사스주의 낙태법률이 수정 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 및 제14조하에서 그녀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1891년 이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온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사생활의 권리는 임신의 종료여부에 관한 여성의 결정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은 수정 제14조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모성(maternity)"은 여성에게 고통스런 삶과 미래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낙태의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중대한 주의 이익(compelling stateinterest)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두 가지 이익으로 모체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관한 이익을 들고 있다. 다수의견은 철학이나 종교를 떠나서 태아를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 미국과 독일의 낙태판결에 관한 비교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미국의 낙태판결, 독일의 낙태판결,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Mill의 자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