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1일 수요일

미일동맹 가속화의 과정과 원인

미일동맹 가속화의 과정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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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일 동맹의 형성과정
1. 1945년~1960년대 : 미․일 동맹체제의 형성
2. 1960년대 : 미․일 동맹체제의 확립기
3. 1970년대 : 미․일 동맹체제의 정착기
4. 1980년대 : 미․일 동맹체제의 과도기
5. 1990년대 : 미․일 동맹체제의 초기 가속화 단계
6. 2000년대 : 미․일 동맹체제의 가속화 단계

Ⅲ. 미일 동맹과 일본 군사역할의 전망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미일 동맹의 형성과정

1. 1945년~1960년대 : 미․일 동맹체제의 형성
세계 2차 대전 후 패망국인 일본은 미국정부가 시달한 『대일 점령정책』에 의해서 통치되었다. 이 점령정책에서 미국은 "일본이 다시는 미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다른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유엔 헌장의 이상과 원칙에 명시된 목적을 지지하는 평화적이고도 책임있는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군의 전후 점령정책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소련의 세력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점령정책을 수정토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본을 독립주권국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도 미국의 도움아래 소련의 위협에서 벗어나 전후 부실한 경제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일 안보동맹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국가는 1951년「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핵심은 미군을 일본 국내 및 부근에 배치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그 군대는 극동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최초의 미․일 안보조약은 미․일동맹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동맹관계에서 안보조약이 갖는 의미는 조약자체의 '불평등성' 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약의 체결당시 상황이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자적인 입장과 일본의 군사력 지원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1954년 체결된 '미․일 상호방위 원조협정'에서는 안보조약을 보강하기 위해서 장비․자료․용역등의 상호제공과 방위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시기 관찰되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현상은 다음과 같다. 1950년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의 대일 정책이 일본의 자유진영화 및 이에 따른 주권국가화 과정에서 일본의 재군비구축을 허용하였고, 전쟁으로 인한 일본 지역의 안보 공백을 일본 자체의 군사력 보유로 보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사장비의 생산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 이를 통한 방위력증대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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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석, 1996, 미일관계의 재조명, 국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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