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분쟁개요 - 수출상: 한국P사 - 수입상: 스위스 A사 → 중재신청인 - 수출대행사: 한국 K사 → 중재피선청인 -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2) 사건 스위스의 A사(중재신청인)는 한국의 P사로부터 탄력붕대 12,000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국내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무역경험이 없어 국내의 K사(중재피신청인)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용장을 K사에 양도하여 K사가 서류상의 수출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계약물품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A사는 도착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전량이 불량품임을 발견하고 K사에게는 물론 한국정부 유관기간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K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US$ 6,120 및 운송비, 창고료 참고문헌 8) 참고문헌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 도서출판두남(2008) / 김상호 -국제무역실무 / 청목출판사(2012) / 권오 -대한상사중재원 하고 싶은 말 키워드 수출, 국제무역, 수출대행, 사례,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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