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소송 의의소송 이송소송 심리소송관계서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특례법소송의 의의, 소송의 이송, 소송의 심리,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분석(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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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소송의 의의 Ⅲ. 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와 재량이송 Ⅳ. 소송의 심리 1. 공개심리주의 2. 구술심리주의 3. 쌍방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3. 화해의 절차(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화해의 집행절차(안 제37조 신설) 5.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안 제39조 신설)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인간의 인식능력은 불완전하고 소송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식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의 입증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건사실이 존부불명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전제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요건사실의 존부불명에 따라 생겨나므로 변론주의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소송구조하에서도 공통되는 개념이다. 입증책임은 소송의 최종단계에 이르러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존부불명인 경우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구체적인 소송의 상황이나 당사자의 입증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에 의하여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는 패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책임을 주관적 입증책임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하여 본래의 입증책임을 객관적 입증책임이라고 부른다. ≪ 중 략 ≫ Ⅱ. 소송의 의의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 또는 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사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있다. 참고문헌 김홍엽(2012) - 민사소송법 박영사 김세진(2012) -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영남대학교출판부 성낙인(2012) - 헌법소송론 법문사 이재상(2006) - 형사소송법 박영사 장태환(1982) - 소송 의 이송, 국가고시학회 한종술(2010) - 소송문서 작성의 전략 육법사 키워드 소송, 이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 소송의 의의, 소송의 이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