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황 1) 수급자 현황 2) 소득 현황 3) 재산 현황 4) 부양의무자 현황 5) 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의 문제 2) 전달체계의 문제 본문 1. 현황 1) 수급자 현황 2005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42만4천명(75만3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9%임.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대부분(93.9%)이며, 시설수급자는 6.1%임. 【수급자수와 구성비율(2005년)】 2) 소득 현황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자대상 선정 가구의 소득규모를 보면 '0원 초과~20만원 이하'인 가구가 50.2%로 가장 많고, 다음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가구가 18.9%,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구가 10.3%로 수급자가구의 과반수가 20만원 이하의 소득을, 약 70%가 40만원 이하의 소득임을 알 수 있음.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11.8%에 달함. 【수급자의 소득급간별 비율(총괄)】 참고문헌 사회복지관련자료 하고 싶은 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국기초, 공공부조, 국기초 수급자, 보건복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최저생계비 |
2017년 5월 2일 화요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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