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g 서비스 종료해야 되나? 부패 심각한 대학재정운용 국민혈세 투입 안돼 저성장시대가 온다 복지병은 에이즈와 같다는 스웨덴 재무장광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본문 고성장 외치는 정부, 저금리 경기부양 정책만 쏟아내 고정장만 외치는 정부는 7ㆍ4ㆍ7 (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착, 임기 초반부터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저금리ㆍ경기부양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저금리를 유지하면 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경기가 부양되는효과를 노린 것이다. 고환율 정책도 동시에 추진됐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강해진다. 그러나 현재 결과물은 지난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그쳤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59달러로 2만 달러를 회복하는 데 만족해야 했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도 세계 15위권으로 7ㆍ4ㆍ7공약 모두가 반 토막 성적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키워드 경제관련, 경제학원론, 경제, 관련,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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