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및 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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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실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대책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실태 거시적 관점 2010년도 지방재정규모 전체 세입 순계예산 규모는 139,9조원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4조원 증가함 세입부분 일반재원 전년대비 2.4조원 감소 국고보조금 전년대비 3.2조원 증가 지방채 발행계획은 5.1조원(전년대비 1.4조원 증) 세출부분 사회복지 분야 26.5조원(전년대비 9.9%증)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분야 (사회복지, 선거경비 등) 대한 재원보강이 필요 재정 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전국 재정자립도는 52.2%, 전년 대비 1.4%p↓ 키워드 재정실태, 지방자치단체, 재정, 대책,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