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미국, 일본, 중국, EU의 대응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미국, 일본, 중국, EU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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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EU Ⅲ 결론 ※참고문헌(가나다 순) 본문 Ⅰ 서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90년 이후 유엔(UN)의 틀 속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담판의 과정을 거쳐 선진국의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명시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교토체제를 형성하였다. 기후문제와 관련한 국제담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럽연합(EU)/우산형그룹(Umbrella Group)/G77+중국이라는 3대 그룹을 기본 축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점을 전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국가들이 기본적인 '협약'을 맺었으나,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강제력은커녕 국가들의 합의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의 환경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들 중 주요 국가에 해당되는 미국, 일본, 중국, EU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각 국가 대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권희분, 「EU와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 비교」,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2011, pp1-100 김주진,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 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 연구 ECO 제11권 1호, 2007, pp7-42 김현진, 「기후변화레짐의 성립과정과 일본의 대응」,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제 10권, 2001, pp73-94 김호섭, 김현식,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중적 대응」,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11, pp95-122 변진석, 「패권국의 국제법에 대한 딜레마-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 49집 1호, 2009, pp37-64 서운석,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석」,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2007, pp213-251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포스트 교토체제 준비의 국제적 추이와 한국의 기후변화 협상전략」, 2009, p73 원동욱, 「국제기후담판에서 중국의 입장변화 분석 : 과정과 동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중소연구, 2011, pp41-72 유상희, 임동순, 「EU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 평가 및 시사점」,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2008, pp251-277 이시재, "20세기의 얼굴 (13) 환경운동의 발자취 '미래재앙 막아라' 커지는 '푸른함성' ", 『경향신문』, 1999.4.12 이정석, 김아진, 유승연, 「국제 기후변화협상 동향과 전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제 15권 제 2호, 2011, pp1-8 전형권,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중국의 정책대응」,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pp1-320 최재철, "선진국들의 지구온난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그린 삼성』, 2007년 여름호(통권 83호), 2007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EU, 대응, 미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