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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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이론적 배경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개념 (1) 총포 (2) 도검 (3) 화약류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관련 단속법규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2) 사격 및 사격장 관리법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Ⅲ. 한국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1. 한국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의 주요내용 및 현황 (1) 단속법규내용 (2) 관리 현황 2. 단속 법규 및 관리상의 문제점 (1) 총기 단속 관리의 문제점 (2)조직범죄집단의 무기밀매와 범죄이용 Ⅳ.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관리방안 (1) 총포관리의 전산화 철저 (2) 총포 담당 경찰관의 전문화 및 관리부서 신설 (3)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단속 (4) 총기류 허가상의 개선 (5) 경찰의 홍보활동 강화 (6)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 2. 조직범죄집단의 무기밀매 및 무기사용 대처방안 (1) 밀수 차단 (2) 국제 협력체제의 강화 (3) 무기사용 조직범죄집단의 일망타진 및 가중처벌 Ⅴ. 결 ※ 참 고 자 료 ※ 본문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기사고에 있어서는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84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94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 당 한 것으로 집계 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크게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항구 등을 통한 무기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 총기 사고의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직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정비와 불법무기와 실탄에 대한 효율적 단속, 조직범죄집단의 불법무기사용의 억제는 경찰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 더욱이 범죄가 국제화, 대형화, 지능화, 되고 있어 여기에 불법무기사용이 더해진다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의 확립은 더더욱 보장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의 협력과 더불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관리ㆍ단속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참 고 자 료 ※ 단행본 『경찰방범론』 경찰대학 1999 『경찰실무전서』 경찰대학 200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치안연구소, , 2001 사이트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http://www.gesta.or.kr 하고 싶은 말 총기문제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키워드 총기문제, 총기문제이론적배경, 총기문제총포개념, 총기문제도검개념, 총기문제화약류개념, 한국총포문제점, 한국총포문제현황, 한국총기문제단속법규, 한국총기관리상문제, 한국총기문제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