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pptx

목차 1.의의 2.입법배경 3.연혁 4.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5.사회복지공동모금회 6.주요법안 7.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 1970년 이후 : 외원기관들의 철수 및 사업 축소 국내 자선단체들의 운영 책임이 정부에게로 이양 정부에서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의 조성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부금법 회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 수익금 기타 수익금 재원의 사용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각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접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키워드 개선방안, 공동, 모금, 복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