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와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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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와 인신매매.pptx

목차 서론 인신매매의 정의 외국인 성매매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 본론 1. 외국인 성매매의 현황과 원인 2.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한국유입 과정 3. 유흥업소에서의 취업유형 및 노동 4. 삶의 질과 인권침해 5.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소송 추진 사례 결론 1. 외국의 사례 2.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의 근절방안 3.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제언 본문 인신매매의 정의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육체적 폭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기타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동, 은닉 또는 인계 받는 행위 착취는 타인에게 성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를 하는 행위, 강제 노역 또는 강제봉사, 노예 또는 이와 유사한 노예적 착취행위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 착취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 여부는 무관. 외국인 성매매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 한국은 인신매매의 발생국이자 경유국 한국의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서 서방국가 및 일본으로 매매되고 있는 동시에, 여러 국가 출신의 외국 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미국과 세계 여러 지역으로 매매되고 있음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들은 불법 입국자로 취급되어 추방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비 정부 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음 구출된 대부분의 여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함 국내에 체류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소송 진행 및 법률 지원이 어려움 정부기관, 관계 대사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개별적 지원 성 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업소 주들의 주장 → 반박할 근거가 오직 피해여성들의 증언 뿐. 또, 피해 여성들이 일정 정도 동의했다고 보는 정황 증거가 있어 법률지원이 어려움. 키워드 인신매매, 다문화사회, 외국, 성매매,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