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론 2.이론적 기초 및 분석 틀 3.룰라 집권기 정책 형성배경 4.룰라 집권기 브라질 의 정책 5.브라질 국가모델에 대한 평가 6.결 론 본문 아이디어, 이익, 제도는 상호관계를 주고받으며 정책형성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개인주의적 집단주의 : 자유분방 속에서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함- 가부장 문화 ☞ 노동조합 규율이 강하고, 연대와 단결이 강함(강력한 노동운동의 배경) * 다양성과 혼합 : 넓은 영토와 식민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인종, 문화가 공존 지방색이 강한 분절사회 성격 ☞ '관용'의 문화, 타협과 합의의 문화 (코포라티즘과 친화성 有) * 강한 감정표현 : 브라질인들은 자기감정 표현에 적극적이고 솔직 ex) 카니발, 올린다의 거리축제, 삼바 ☞ 감성적인 선거전략이 강하게 작용, 룰라의 감성정치의 배경 (1) 기아 제로(Fome Zero) ① 목표 : 빈민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 ② 내용 - 빈곤층 930만 가구에 월 $30 식사비 제공 - 아동 취학과 백신 접종 의무화 - 토지개혁/일자리 창출/식품구매 지원금/영양실조방지/농사지원 ③ 결과 : 일회용 원조 프로그램 혹평 → 실패 (2)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① 목표 : '생존 가능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 ② 내용 - 지원 자격 : 자녀의 학교 출석률 75% 이상/예방접종/건강검진 - 대통령 재량에 따른 지원금/소득기준 책정 ③ 결과 : 빈민의 자활의지 독려, 기초교육의 양적팽창, but, 학업성취도 개선 실패 참고문헌 ● 한국 중소기업 정책 결정요인 분석: 아이디어, 이익 그리고 제도, 김석우, 윤석상, 정상호, 조찬수 , 세계지역연구학회논총, Vol .28 NO.3 (2010) ● 강경희, 2005, "브라질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국내 대기업 부문의 대응전략",『라틴아메리카 연구』, vol.18, no.1, p. 69 ~ 101, 2005. ● 정진웅, 2006, "진보정당의 결성과 성장과정 연구; 한국과 브라질 사례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성형, 2011, "브라질 룰라 정부의 유산과 후세피 정부의 전망,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2, no.1, pp. 149 ~ 182, 2011. ● 조돈문, 2008, "브라질 노동자당의 집권과 계급적 기초", 『동향과 전망, no.72, pp. 287 ~ 325, 2008. ● 최진태, 2011, "브라질 룰라정부의 집권과 개혁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 권기수, 브라질 신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평가와 향후 과제, 월간 KIEP 세계 경제 3월호, 2004 ● 윤택동, 브라질, 까르도주(FHC)정부와 국가정부의 경제정책비교, 국제지역 연구 제9권, 2005 ● 권기수, 브라질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과제 . 월간 KIEP 세계 경제 6월호, 2004 ● 권기수, 룰라정부의 산업정책 평가와 과제 , 포르투갈-브라질연구 제8권 1호, 2011 ● 오삼교, 룰라 정부 하 브라질 노동정치 : 신자유주의적 민주정부와 노동운동의 온건화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7권 1호, 2010 ● 곽재성, 룰라의 사회정책에 대한 소고 :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를 중심 으로, 세계지역경제연구회(발표논문), 2011 키워드 국가모델, 비교정치, 룰라집권기, 모델, 국가 |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비교정치 룰라집권기 브라질의 국가모델 형성과 평가 -아이디어, 이익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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