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춘천-양양 고속도로 노선선정 관련 갈등사례

환경갈등 춘천-양양 고속도로 노선선정 관련 갈등사례

[환경갈등] 춘천-양양 고속도로 노선선정 관련 갈등사례.hwp

목차 목 차 Ⅰ. 사업배경 및 갈등발생 배경 Ⅱ. 주요이해관계자 및 갈등쟁점 분석 Ⅲ. 갈등전개과정 및 갈등요인 Ⅳ. 갈등해결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 Ⅱ. 주요이해관계자 및 갈등쟁점 분석 (1)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① 건교부와 도로공사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추진의 주체이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춘천-동홍천 구간에 이 어 동홍천-양양 구간도 실시설계가 원만하게 완료되어 공사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PI)방식을 도입해 갈등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와야2리 마을주민 일명 비선동으로 불리는 마을지역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을 마을의 외곽지역으로 옮기 기 위해 광명YMCA생활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 천주교 인천교구본부, 한살림 등 외곽지 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부처 요로에 민원을 제기하며 줄 기차게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제시한 원래 노선의 타당성을 압도할 만한 세력과 논리를 갖지 못해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③ 공대위 백두대간보전협의회 소속인 10개 시민사회단체와 기타 7개 단체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의문을 제기하고, KBS춘천, 춘천MBC 방송 토론 등에 반대자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춘천양양 고속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소속단체들의 자체간담회를 5차례에 걸쳐 개최하면서 반대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초기에는 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가 공대위의 간사단체를 맡았지만 본격적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운동연합으로 간사단체를 변경한다. 건교부와 도로 공사의 거듭된 갈등예방협의회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참여거부 의사를 밝히다가 참고문헌 ☞ 참고자료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 및 협력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 박홍엽(Hon-Yeop Park),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1, 2009 ) KCI등재 고속도로건설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 도입 사례 연구 , 김관중(Kim Kwan Jun), 고미석(o Mi Suk), 길병우(Kil Bun Woo), 대한토목학회, 2005년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5.10, pae(s): 3858-3862 정부기관과 비 정부조직 ( NO ) 의 정책경쟁 조건 탐색 - 댐 개발정책을 둘러싼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 홍성만 ( Sun Man Hon ) (정부학연구, Vol.7 No.2, 2001 ) KCI등재 공공사업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해결기제의 모색 , 나태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2005 키워드 갈등사례, 노선선정, 환경갈등, 고속도,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