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채와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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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Ⅰ. 서 론 1. 들어가며 Chapter Ⅱ. 본 론 1. 의 의 1) 지방채와 재정건전성의 의미 2) 지방채의 현황 가. 지방채의 규모 나.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 다. 세출총액 대비 지방채 상환 비중 라. 지방채 사업별 채무 현황 3) 채무의 특징 2. 지자체 및 대구광역시 지방채의 현황 1) 지방채의 현황(전국단위) 2) 지방채무 상환비율 현황 3) 대구시 지방채의 세부내역 4) 대구광역시 공기업 지방채의 현황 3. 지자체의 파산사례 1)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사례 4. 소 결 :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Chapter Ⅲ. 결 론 - 2조에서 논의한 최종결론 Chapter Ⅳ. 附 錄 - 참고 문헌 본문 그리고 세출 총액 대비 지방채 상환 비중도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선 3기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상환액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이 건전한 관계로 소규모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지방채 사업별 채무 현황 다음으로 지방채의 사업별 채무현황 추이에 대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 하면, 지방채 사업별 채무의 특징은 첫째, 2000년대 초반의 지방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이 중심이었고, 특히 2002년도에는 지방채의 32.9%인 5조 6,227억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채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연평균 2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도로 관련 사업의 지방채발행이 가장 높다. 이는 안정적으로 지방채의 20% 사용하는 도로시설과 지방채의 10%를 사용하는 지하철사업에 해당된다. 이러한 도로시설과 지하철 등 양자의 사업에 연평균 35.4%의 지방채가 집중되고 있다. 양자의 합이 가장 높은 2008년에는 지방채의 42%가 집중되고 있다. 양자 가운데 특히 도로시설에 지방채발행이 집중되고 있다. 셋째, 택지공단조성 사업은 연평균 6.9%의 비율로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으며, 2000년에14.6%까지 차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9,851억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인한 경기장 건설에 한시적으로 지방채가 활용되었고, 재해복구와 국민주택건설은 큰 변화 없이 5%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지방행정연구원 (2009), 2010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행정안전부(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 이현우 (2004),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제도의 한일비교를 중심으로(p.121-130)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0), 지방정부 재정위기와 대안모색(p.61-78) - 강형기(2008), 일본 중앙지방관계 변화와 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8년 여름 - 김규판(2007) ,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및 재정분석 평가에 관한 연구, 감사원 평가연구원 - 김동열(2010),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남황우(2007), 유바리시 지방재정 파산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07년 12월호. - 이정석(2007), 일본 자치단체 유바리시의 파산과 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 - 정순관 외(2008), 지방자치단체 파산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8년 봄호 - 조득환(2009),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파산이 주는 교훈, 대구경북연구원 키워드 재정건전, 지방재정론, 재정론, 지방채,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