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경제 기업과 소비자 간 판례 분석

법과경제 기업과 소비자 간 판례 분석

[법과경제] 기업과 소비자 간 판례 분석.hwp

목차 1. 제조물책임법 - 가스레인지 사고 판례 2. 제조물책임법 - 콘택 600 사망사고 판례 3. 제조물책임법 - 대우자동차 급발진 결함 판례 4. 개인정보보호법 - 온라인 게임업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판례 5. 소비자기본법 -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6. 참고자료 본문 1. 제조물책임법 - 가스레인지 사고 판례 ○ 생산물책임 or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PL)이란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어떻게 접근하여 분석할 것인가 ? 판례를 찾아보기전에 이것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다루어야 하는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보면 자신이 구매한 재화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 또한 기업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면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기업과 소비자간의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의 예측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법을 기준으로 볼 수 도 있다. 따라서, 판례를 분석하기위해선 어떤 잣대를 통해서 보아야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웠다. 실제로도 제조물책임에 대해서 계약법(가변책임원리)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행위법(불변책임원리)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학자간 대립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책임원리를 사용할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수업시간에도 배운바와 같이 크게 소비자절대책임(absolute consumer liability) , 과실책임(negligence) ,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기업절대책임(absolute enterprise liability)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를 살펴보면서 우선 계약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것과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각 책임원리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참고문헌 법경제학 - 박세일 교수 http://www.samsungfire.com/mall/business/pl/info/pl_info_01.html http://www.kbiz.or.kr/pl/ http://www.samili.com/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키워드 법과경제, 판례, 소비자, 법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