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pptx

목차 1.소비자 피해의 개념과 유형 2.소비자피해구제 3.제조물책임법 4.결론 본문 사례 사건개요 :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조씨는 8일 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려고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m를 고속으로 질주해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엔진이 파손되자 동일한 차량을 다시 인도해 달라며 정씨는 벤츠 제조사와 수입 판매사를 상대로 각각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체해 줄 것과 매매금 6490만원을 청구 청구인 주장: 조 씨는 이 사고가 급발진 사고라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다른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판 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청구인 주장: 업체 측은 조 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거라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발생 내용상의 피해 거래상의 피해 성질 재산적 피해 비재산적 피해 피해 형태 다수 소수피해 다수 고액피해 소수 소액피해 소수 고액피해 사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입는 소비자 피해의 유형 1. 사업자가 인도하거나 공급한 물품 및 용역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2. 사업자의 위법행위여부로, 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채무 불이행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업자의 부당권유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한 경우 참고문헌 소비자보호 법령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소송지원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 책임법,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교육교재 소비자피해 백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PL법 연구원 http://dragon.seowon.ac.kr/~brchoi/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소비자 상담 센터 http://www.sosimo.or.kr/ 한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키워드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