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영유아 보육법

법제 영유아 보육법

[법제] 영유아 보육법.pptx

목차 Ⅰ. 개관 1. 영유아보육법이란? 2.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배경 3. 영유아 보육법의 연혁 Ⅱ. 본론 1, 책임주체와 대상자 규정 2. 관리 감독 및 운영 3. 재정 4. 판례 Ⅲ. 결론 1.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 1. 영유아보육법이란? 제1조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 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본이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배경 산업화 여성의 취업 증가, 맞벌이부부 증가, 가족역할 변화 결손가정의 증가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아동의 방치문제로 탁아시설욕구가 더욱 증폭 ↓ 1991년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 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Ⅱ. 본론 책임주체와 대상자 규정 1. 책임주체 (제 4조)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 제 12조, 28조, 34조, 34조의 2》 키워드 영유아, 보육법,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