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예산안과 예산 집행 비교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의 출산축하금정책

지자체별 예산안과 예산 집행 비교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의 출산축하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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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두 자치구의 '출산축하금'정책 소개 2. 두 자치구의 예산 및 기타 통계자료 비교 4. 출산축하금에 대한 동작구 **유치원 학부모들의 인식 5. 주제분석과 문제제기 6. 결론 본문 Ⅰ. 서론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인 '출산축하금'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와 결부되면서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당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저출산 세대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생산가능인구가 되면서 문제가 야기된다. 고령화로 인해 부양해야할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의 수입인 세금은 줄어들고, 복지수요로 인해 복지정책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국가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평균 1.73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1.19명, 2009년 1.15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0년 합계출산율 4.53명과 비교했을 때 2009년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25% 수준이며, 출생아수를 비교해도 2009년의 44.5만 명은 1970년 100.6만 명의 44%수준이다. 이러한 실정에 맞춰 정부는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발족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산 장려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써 수혜자가 직접 금전적 수혜를 누리는 정책이 출산축하금이다. 2010년에는 전국 232개 지자체 중 185개 지자체가 출산축하금을 지급했으며, 다자녀 현황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축하금 합계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도 18개에 달했다. 하지만 출산축하금의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과 그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출산장려금이 미래 국력 및 세원확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턱대고 막대한 재정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투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재정 적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혜집단은 특정하지만 부담집단은 모호한 이와 같은 정책은 일단 생겨나거나 확대되면 쉽게 폐지 축소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한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출산축하금 정책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두 자치구의 '출산축하금'정책 소개 출산축하금이란 각 지자체 별로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장려금 사업은 자치사업으로 자치구 재정으로 운영된다. 키워드 서초구, 서초구의, 지자체별, 출산축하금정책,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