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인상 반대

전기세 인상 반대

전기세 인상 반대.pptx

목차 1.개요 2.반대이유 및 근거 3.문제 해결 방안 4.마무리 본문 개요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일반용 전기요금은 물론, 주택용과 산업용을 포함해 평균 13.1%의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4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용도별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26일 지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에 평균 4.5%, 12월에 4.9% 인상안을 받아들인바 있다. 한전이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이유는 매년 2~3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원인이다. 한전은 최근 4년간 8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비 유지보수의 명목으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조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반대 이유 및 근거 전체 전기 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이 너무 높음 2000년 이후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가정용은 4.1%인 반면 산업용은 61%가 인상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100으로 본다면 프랑스 97, 일본 95, 영국87, 미국84 →산업에 무거운 비용을 부담 →일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 산업용 전기 인상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부담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중소기업까지도 영향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기 요금 인상으로 서민 생활 악화 지난 겨울 어떤 할아버지가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틀지 않았다가 동사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의 생존권 위협 발전 단가가 너무 높다 현재 발전(發電)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비교적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 →새로운 발전 방법 및 원자력 발전소 증설 필요 한전의 경영 문제 한전은 적자, 한전+자회사는 흑자 키워드 전기세, 인상,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