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13 대선 노인복지 공약 연구

2002~2013 대선 노인복지 공약 연구

2002~2013 대선 노인복지 공약 연구.pptx

목차 1.주제 선정 이유 2.제 16대 대선 공약에 대한 비교 및 분석 3.제 17대 대선 공약에 대한 비교 및 분석 4.제 18대 대선 각 관점에 따른 분석 본문 제 16대 대선 (2002년)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공약 비교 노무현 1.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2. 노인의 일자리 보장 3. 경로연금 확대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로연금 지급액을 늘리며 대상을 확대. 4.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5. 노인의 주거, 여가, 교육, 문화 기회 확대 이회창 1. 고용확대 정책 2. 고령자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전개 3. 공적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 - 노인 기초연금을 최소 월 20만원 보장.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화와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연금사각시대 해소. 4. 노인 건강보장대책 5. 노인의 주거, 여가, 문화활동 등과 관련된 노인복지대책을 마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는 재정확대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노무현 '유럽식 평등주의' -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정책이념 이회창 이념적으로는 보수성, 극우성향의 '수구적 보수'가 아닌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개혁적 보수'를 표방. 복지분야 국정운영 : 국가개입을 늘리는 '진보주의' 키워드 공약, 노인, 복지, 노인복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