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와 경제효과 연구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와 경제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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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보고서의 배경 1. 대한민국 흡연율 및 흡연 피해 현황 2. 보고서의 목적 II. 본론 흡연율 감소 방안 1. 담뱃값 인상 1) 정의 2) 방법 및 유형 3) 현재 진행상황 4) 기대효과 5) 장점과 단점 2. 흡연과태료 제도 1) 정의 2) 방법 및 유형 3) 현재 진행상황 4) 기대효과 5) 장점과 단점 3. 새로운 제도 도입 금연 주민등록 등록제 1) 정의 2) 방법 및 유형 3) 현재 진행상황 4) 기대효과 5) 장점과 단점 4. 인식개선(광고) 1) 정의 2) 방법 및 유형 3) 현재 진행상황 4) 기대효과 5) 장점과 단점 III. 결론 최선의 방안 1) 흡연율 감소 측면 2) 경제효과 측면 IV. 참고문헌 본문 I. 보고서의 배경 1. 대한민국 흡연율 및 흡연 피해 현황 지난 2011년도 자료를 참고하면 현재 대한민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44.3%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6.4%의 호주, 16.7%의 미국, 19%의 캐나다 등은 물론 29%의 OECD 평균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들의 흡연율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 흡연율이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2배 높은 14.5%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청소년의 흡연 경험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은 45%, 여학생은 30%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개인의 흡연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의 흡연은 당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병률을 살펴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률 20배, 후두암 10배, 구강암 4배 이상 높다. 또한 한국의 경우 사망 원인 중 31%가 흡연과 관련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질병 발병률이 높을수록 흡연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질병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피해액도 발생하게 된다. 아래 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흡연의 사회경제적 피해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표 1: 2007년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 위 표의 내용과 "담배에 붙는 세금과 기금을 모두 합쳐도 5조원이 넘지 않는다" 라는 결과를 감안했을 때 담배로 인한 국가 재정상의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담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국가 재정상의 이득인 담배에 붙는 세금과 기금을 모두 합쳐도 5조원이 안 되는 것에 반해,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5조 6,396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경제, 효과, 경제효과, 담뱃값, 연구, 흡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