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연구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연구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연구.pptx

목차 1. 경제민주화란? 2. 경제비민주화 요소 3. 경제민주화 대두 배경 4. 경제민주화 동향 5. MB정부와의 비교 6. 경제민주화 실현가능성 본문 1. 경제민주화란? 경제 + 민주화 = '자유로운 시장원리' + '평등한 분배'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하여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 < 3대 추진원칙 > ①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기여 ②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의 단계적 접근 ③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지 강화! 2. 경제비민주화 요소 ① 높은 실업률 ② 열악한 복지 ③ 재벌들에게 유리한 판결 ④ 재벌과 대기업의 한국경제 지배 유통업 및 빵집 등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중소기업 업종 진출 참고문헌 네이버 : http://www.naver.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behappytalk?Redirect=Log&logNo=150153144191 http://kftc.tistory.com/4245 까페 http://cafe.naver.com/financialkeg/546 신문기사 한겨레, 이정국, 2013-04-29,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조건 격차 완화' 더뎌졌다 중도일보, 박종찬, 2012-11-01, 경제민주화 개념과 실현가능성 뉴시스아이즈, 조현아, 2013-05-06, 재벌총수=솜방망이 처벌 공식 깨지나? 키워드 경제, 경제민주화, 박근혜, 민주화, 연구, 정부